미중년은 나라의 보배

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.


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..... [학군]... 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.
말그대로 [교육환경(...)]이 좋고 실제 해당 지역의 학교를 거칠 경우 소위 명문대로
진학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[신뢰(....)]가 있어서 그곳으로 주거지를 옮기는
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... 그렇게 수요가 몰리니 이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
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. 때문에 이 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해
지불할 [전세금]이면 다른 지역에서 [자가 주택 혹은 아파트를 마련할 비용]이
나오더란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거문제를 해결해준다 해도 정말로
교육문제도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
생각이 듭니다.


물론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
가능하기도 하겠지만.... 반대로 [주거문제의 일괄해결], 즉 각 가구당 1주택이라는
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구도가 유지된 상태라는 가정 하에서 그 집을 처분하고
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있는 지역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. 막말로
(그 해명이 진짜라고 믿어준다면)검찰총장 후보자라는 사람조차도 [위장전입]을
하게 만드는 [교육문제]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
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
사실 [교육열]의 근간에는 [경제적 불안감의 해소], [빈곤의 되물림 방지]가
있을 수도 있지만, [명예욕과 부의 축적의 욕망 충족]과 [부의 되물림]이라는
목적도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.


다시 말씀드리지만 [원래그런놈 님]의 제안은 분명 [긍정적으로 고려]할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. 
[주거문제의 해결]은 [과도한 교육열에 일부 제동]을 걸수도 있을 테니까요. 하지만 반대로
말하자면 정말로 [교육에 의한 신분상승]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[빈곤계층]에게 [주택 한 채]
(실제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급될 정도라면 아마 그 규모나 질이 보통 이상일 확률은 그리 높지
않을 것 같군요. ;;) 던져주고 [그냥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결과]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
걱정도 함께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 주거문제의 해결을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
하는 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 이러한 정책의 도입과 실시와 병행해서 원 글에 댓글을
달아주신 분 말씀대로 [교육과 부동산]... 두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
개발하는 것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 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

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이죠. ;;